고시한이 오늘(14일) 자정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t 작성일25-03-14 13:47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즉시항고시한이 오늘(14일) 자정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사와 판사 출신 법조인은 물론 현직 부장검사까지 나서즉시항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리포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즉시항고.
ⓒ 김보성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즉시항고기간 마지막 날까지 검찰의.
[앵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즉시항고를 할 필요성을 언급한 걸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지금이라도항고해 잘못된 결정을.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지난 12일) :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 대법관의 발언에 대검은 "검토하고 있다"고만.
<앵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기존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kr 대검찰청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즉시항고필요성’ 권고가 나온 지 하루 만인 13일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