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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최 원장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했다.

헌재는 “최 원장은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 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발언한 부분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했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의 경우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실시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했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은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이 일어난 지 상당 기간 후 수사에 관여하게.

휘두를까 봐 작업을 멈출지 구청과 상의 중”이라고 전했다.

근처 학교와 유치원들도 안전을 우려해 선고일 문을 닫기로했다.

헌재인근에서 13년째 소품숍을 운영 중인 김윤성(41)씨는 이날 가게 앞에 놓여 있던 진열대와 화분 등을 안으로 들여놓고 있었다.

훈령 개정으로 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헌법 및 감사원법 위반으로 보이나 파면할 정도로 무겁지 않다"고했다.

헌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해서는 "일부 오해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며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됐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수사 절차가 엉망이 됐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 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했다.

◇헌재탄핵 심판은 끝까지 ‘졸속 재판’ 논란 ‘윤석열 탄핵’을 위한 속도전은헌법재판소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내내 논란을.

특히 1~3학년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아이와 하교하도록 했고 필수 돌봄 프로그램 외 선택형 프로그램은 휴강하도록했다.

헌재와 불과 50m 떨어진 덕성여고는 “선고일 집회 참가자들의 인근 건물 침입, 시설물 손괴 등 시도가 우려된다”면서 선고 당일.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도 연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도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선고일까지헌재정문에서 밤샘 시위를 벌이기로했다.

헌재선고가 가까워지면서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일부 극단 세력은헌재나 재판관들.

경찰은헌재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를 ‘임시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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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상공은 현재 당국 승인 시 드론을 띄울 수 있는 비행제한구역이다.

선고 당일 비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